한계점에 이른 전략작물직불제
올 4만 5000t 줄어 매년 감소세 둔화고령층, 자동화 비율 높은 ‘벼’ 선호
전략작물 ‘생산’만 장려… 판로 부족
타 작물 수매 지원 확대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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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수확 물량이 지난해보다 1.2%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마다 17만여t(최근 3년 평균)의 초과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데도 쌀 수확 감소세는 둔화한 것이다.
쌀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식이 아닌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해소, 타 작물 수매 지원 확대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7일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에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65만 7000t으로 지난해(370만 2000t)보다 4만 5000t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1.2%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쌀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하락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 가격은 17만 8037원(80㎏ 한가마)으로 전년 대비 8.0% 하락했다. 정부가 최근 올해 햅쌀을 사료용으로 쓰겠다는 극약 처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쌀값이 주저앉은 것은 수급불균형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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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해마다 과잉 생산되고 있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진행된 벼농사에 종사하려는 하고, 식습관 서구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엔 국민 1인당 135.6㎏의 쌀을 소비했지만 지난해에는 56.4㎏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초과 생산량은 2021년 26만 8000t, 2022년 15만 5000t, 지난해 9만 5000t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부터 쌀 대신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도 쌀직불금 대상 농지 등에서 이모작으로 사료 작물을 함께 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등 쌀농사를 덜 짓게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쌀 수확 감소폭은 2022년 3.0%, 2023년 1.6%, 올해 1.2%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재배면적 축소폭도 줄었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70만 8012㏊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지난해보다 744억원 증액된 1865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 7714㏊로, 1.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은 “지금은 직불금을 통한 전략작물 ‘생산’만을 장려하고 있는데, 농업인 입장에선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간이 끝나면 판로가 없는 게 더 큰 걱정”이라며 수매 지원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다른 작물로 전환했다가 1년만에 벼 재배로 돌아간 농가의 재배면적은 9932㏊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할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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