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재정·금리 ‘딜레마’

수출 11.4% 늘어 ‘역대 8월 중 최고’
반도체 편중… 내수 파급 효과 적어
소비는 -1.9%로 코로나 이후 최악
“정부, 재정 투입해 경기 부양 나서야”

8월 수출 실적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내수는 살아날 조짐이 안 보인다. ‘수출’이란 외날개, 그나마 반도체란 엔진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내수 부진 속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다. 취약계층에 ‘타기팅’이 가능한 재정 정책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 할 상황이란 의미다. 정부는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 부양책을 쓰려 했지만 가계부채 급증에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를 이끈 건 반도체다. 8월 반도체 수출액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19억 달러(+38.8%)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과 달리 국내 산업은 부진하다. 특히 소비는 코로나19 확산기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 지수는 100.6(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2020년 7월 98.9 이후 가장 낮다. 산업활동 지표는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 동월이 아닌 전월과 비교하는데, 생산 지수는 112.7로 0.4% 감소했다. 지난 4월 1.4% 반짝 증가했다가 석 달째 감소했다.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건 2022년 8~10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수출과 내수 경기가 극심한 엇박자를 보이는 건 ‘수출 품목의 쏠림’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에 국한된 수출 호조세여서 내수에 온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반도체와 몇몇 산업이 주도하는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연관 효과가 적어 내수 진작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반도체 산업은 자동화로 고용 유발 효과가 약하고 소재·부품·장비를 많이 수입해 쓰기 때문에 내수 파급 효과도 작다”고 짚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카드로는 ‘재정’이 꼽힌다. 이 교수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소상공인 자금난 등으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린 677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2년 연속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