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공주·청양 피해 농가 방문
“지류·지천 정비 사업 소요 예산 반영”
“추경 편성에 지체할 여유 없어” 일축
추경호 부총리, 충남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충남 공주의 양계농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과 인사를 나누며 위로하고 있다. 2023. 7. 19. 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후속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지류·지천 정비 사업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추 부총리가 여당이 추진할 정책 방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도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은 정부가 상당한 규모로 갖고 있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원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의 기정 재난 대책 예산과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으로도 이번 재해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주택 침수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지난번에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턱없이 낮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폭우 피해로 물가가 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8월에 일부 시설 채소, 닭고기에 영향을 미칠 텐데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폭우는 반복적이어서 그 자체가 큰 물가 기조를 흩트리는 건 아니다”라면서 “8~9월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2% 중반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상추·시금치 등 시설 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 물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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