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요자發 대학 개혁’ 제안

‘텅 빈 강의실, 불 꺼진 학생회관, 무너진 주변 상권….’

지금 지방 대학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하면서다. 이렇다 보니 대학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그간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정원 조정을 유도해 왔지만 ‘밥그릇’ 상실을 우려한 대학교수들의 반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국책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개혁이 아닌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상향식’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학생이 폭넓은 정보를 토대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해 선택받지 못한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일 KDI 포커스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배경에 대해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면서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KDI가 지난해 11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교육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현재의 대학·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성적에 맞춰서’가 3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학생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 후 연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정보는 교육부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고 2018년에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 공개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예비 입학생들이 졸업생의 취업률이나 연봉을 고려해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자연 도태돼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퇴출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KDI 조사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교수들의 반발’(82%)이 압도적인 응답률을 기록했다. 대학 정원을 조정하면 교수의 강의료가 줄고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구조개혁의 복병으로 꼽히는 국립대학에 대해 “국립대학은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예산을 제공받고,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평생 고용을 보장받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꾀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학생 1인당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액은 국공립대학 2000만원, 사립대학 510만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