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독 재무장관에 IRA·원자재법 우려 전달

추경호, 미·독 재무장관에 IRA·원자재법 우려 전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4-14 14:34
수정 2023-04-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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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옐런에 尹 방미 관련 재무부 간 소통 제안
한국, IMF 저소득국 기술협력에 2500만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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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국제통회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국제통회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통상 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옐런 장관과 면담하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IRA와 반도체지원법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한국을 배려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양국 재무부 간 지속적인 소통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린트너 장관과 면담을 하고 통상정책 등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요청했다.

한국과 독일은 이날 면담을 계기로 양국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저소득국 기술 지원을 위해 IMF가 설치한 기술협력기금에 한국이 출연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3∼2027년에 약 2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추 부총리에게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을 묻기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WB)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의 막타 디옵 CEO와는 녹색회복혁신기금(K-GRID) 출연 약정도 체결했다.

추 부총리는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면담했다. 추 부총리는 S&P 측에 “한국 고용상황은 양호한 서비스 부문 고용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개선됐다”며 “IRA는 세부 가이던스에서 우리 요청이 다수 반영돼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향후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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