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 인터뷰

마을 곳곳에 축사·공장·빈집 방치
주민 삶의 질 위협·인구 유입 방해
새달 말까지 정비·재생 지원 공모“농촌 마을을 곳곳에 축사와 공장, 빈집이 방치된 ‘깨진 유리창’ 상태로 둬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 정비로 사람이 모여 지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공간 정비를 통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농촌으로 가꿔야 한다”며 ‘깨진 유리창 이론’ 이야기를 꺼냈다. 자동차나 폐허의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범죄나 무질서가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 이론이다.

강 실장은 “농촌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프랑스와 같이 환경 가치를 우선으로 해 농촌에서의 난립적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까지처럼 산중턱에 전원주택을 허가했다가 얼마 못 가 폐가가 되는 식의 난개발은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마을 주거지 인근 축사와 공장으로 인한 악취·소음·화학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강 실장은 분석했다. 유해시설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빈집, 장기 방치 건물 등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말까지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유해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한다. 올해 2월 20개 지구를 1차로 선정한 데 이어 20곳을 새로 모집하는 2차 사업이다. 앞서 2021년 4개 시범지구를 선정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5년 첫 결실을 맺게 된다.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모아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공장은 공장대로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묶어 주며, 축사는 축사대로 집적시키는 공간 재배치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취지다.

강 실장은 “현재 농촌은 인프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 정비사업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수요처가 형성되면 경주 황리단길처럼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촌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강 실장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법’ 방식이 아니라 주민 협약에 따라 민간 자율적으로 자립 기반을 만들어 지구를 정하는 ‘조성법’ 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공간정비사업은 토목·건축·환경을 포함한 종합예술인 동시에 30년 이상 멀리 내다보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혼자서 해내기는 어려운 작업”이라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농촌공간학회 등의 공간계획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 지원기관을 만들어 연구조사와 조언을 해 주며 주민들이 서로 도와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