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급등 체감 본격화

38% 뛴 도시가스 2분기 또 인상
전기요금 상승률은 지난해 2.7배
서울 대중교통비 줄줄이 오를 듯

우크라 전쟁·한전 34조 적자 여파
㎾h당 전기료 51.6원 인상 불가피
한은 “유럽보다는 상승폭 낮은 편”
하반기 3%대 물가목표 어려울 듯

공공요금의 기습이 시작됐다.

우선 가스비 인상으로 지난달 전용면적 84㎡(33평) 아파트 관리비가 40만원대에 달하는 가구가 속출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2년 가까이 동결되다 지난해 4월 이후 네 차례 인상으로 1년 새 38.4% 오른 가스비는 2분기에 다시 본격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도 지난해의 2.7배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을 4월부터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역으로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혜택이 10%에서 7%로 줄어드는 등 가계 입장에서 공공 지출을 늘릴 수단은 줄고 있다.공공요금이 촉발시킨 물가상승 압력에 당국도 긴장한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물가 상방 압력이 높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로 가면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흐름 추세가 지속된다면 물가관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와 같은 공공요금은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비탄력적 지출인 데다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인 까닭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물가상승 체감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가스비 고지서를 보고 화들짝 놀란 가구가 많지만, 유럽 등에 비해 한국의 에너지 비용 인상률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유로 지역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에서는 13%에 그쳤다”면서 “올해 유가 수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올해 뒤늦게 반영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주요국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은 공기업 적자와도 밀접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지난해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가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영업적자) 규모도 9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중장기 대책을 세운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역시 2026년까지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메가줄(MJ)당 8.4~10.4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요금 인상이 단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당분간 전기료와 가스요금, 여기에서 파생되는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저지할 당국의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