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8~10만명… 지난해 8분의 1
경기둔화·코로나 관련 일자리 감소·기저효과 등 영향
정부, 상반기 직접일자리 90% 창출·예산 60% 집행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8분의 1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용 한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상반기에 일자리 채용과 예산을 집중 집행해 고용 절벽을 넘어서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인 83만 3000명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을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는 8만명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증가 폭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증가 폭이 급격히 줄면서 한국 경제가 고용 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와 한은, KDI는 올해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관련 방역·보건 일자리의 감소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경제 리오프닝 효과의 영향인데, 올해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용 지표가 이례적으로 좋았기에 올해 통계적 기저효과가 작용, 실제 고용 상황보다 증가세 둔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엔 둔화, 하반기엔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서 올해 목표한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 4000개 가운데 90%를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 4000명 늘었다.

아울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 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 9000억원의 70%(10조 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도 상반기에 집중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는 2만 1000명으로, 이 가운데 60%인 1만 2000명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1만 9000명보다 2000명 많다.

정부는 중장기 고용 대책으로 민간·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이달 수립하고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