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구체적 답변 어려워”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구체적 답변 어려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06 13:51
수정 2022-10-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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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6 오장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6 오장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해보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 관련 질의에 대해 “공매도 등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어떻게 설명하든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곧 할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할 것처럼 받아들인다.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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