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영한 출·도착 정보 차단
이의 제기하자 50일 만에 허용
정부 데이터 개방 기조와 배치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공공데이터 이용을 차단하는 ‘그림자 규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아이폰이 국내 상륙한 2009년 즈음에 경기도가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 주는 ‘서울버스 앱’의 정보를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이 반발하자 데이터 제공을 재개하는 촌극을 벌인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1인당 0.94대(2021년)인 최근에 와서도 비슷한 일이 코레일에서 벌어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 7월 20일 화물열차 운행 조회 서비스인 NXLogis(nxlogis.kr)가 활용하던 코레일의 공공데이터인 화물열차 출·도착 정보 제공을 차단했다. 2017년 말부터 개발해 운영 중인 NXLogis는 열차 마니아인 이른바 ‘철덕’(철도 덕후)들이 즐겨 찾는 개인 사업자 운영 서비스다. 코레일은 ▲NXLogis가 사전 협의 없이 코레일 제공 데이터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서비스했고 ▲NXLogis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코레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NXLogis 측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NXLogis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코레일은 역으로 NXLogis 측에 정보 제공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뒤 NXLogis가 관련 요청을 하자 공공데이터 사용 절차를 밟았다며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뒤늦게 승인했다. NXLogis 서비스는 중단된 지 약 50일 만인 지난 7일 재개될 수 있었다. NXLogis에 법적 조력을 제공해 온 사단법인 오픈넷 관계자는 “열차 출·도착 공공데이터 사용에 대한 허가권이 코레일에 없다”면서 “민간이 코레일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게 가공해 서비스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코레일이 공공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코레일의 철도물류정보서비스 일반회원 중 NXLogis의 IP 접속량이 과다해짐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IP를 일시 차단한 것”이라면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8월 말에)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