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취임 100일 평가는
공급·세제·금융 정책 방향 리드
전세사기 등 실생활 문제 집중
野설득·이해관계 해결은 ‘과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는 모두가 의아해했다. 정치적 무게감에 비춰 국토부 장관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데다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자칫 장관 자리가 정치적으로 독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려도 컸다.
최근 들어 이런 우려는 정무적인 감각과 제주지사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광폭 행보를 하면서 정책을 무리 없이 이끈다는 평가로 전환됐다. 주택 공급은 물론 세제·금융 분야에서도 정책 방향을 리드해 전임 김현미 장관 이후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던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계층과의 만남을 이어 가면서 ‘소통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역대 어느 장관보다 현장을 많이 찾는다.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해 정책을 발표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정도로 열심히 소통한다.
실생활에서 제기된 정책에 무게감을 둔다는 평가도 받는다. 심야 택시, 전세사기, 출퇴근 교통지옥, 층간소음 등 소소한 것 같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골라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원 장관의 성과다.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공급 주체를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한 것을 두고 업계나 시장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제가 많아 아직 평가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정치적 행보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한다. 큰 뜻을 품은 정치인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의욕이 너무 앞서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 집중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 완결까지 복병이 많아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8·16 대책’만 봐도 많은 정책 과제가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지역 이해관계도 잘 풀릴 때 실현 가능하다. 국회, 특히 야당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원 장관의 진정한 정책 능력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2022-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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