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친원전 공약’ 드라이브

기업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지원
탄소 배출 적고 효율·안전성 높아

주택연금 ‘9억→12억 이하’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발전 효율이 뛰어난 차세대 원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원전’ 공약에 한층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인 ‘초격차 전략기술’ 후보군에 차세대 원전이 포함됐다. 삼성과 SK 등 주요 대기업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MR는 탄소 배출은 적고 발전 효율과 안전성은 높아 ‘꿈의 원전’으로 불린다.

인수위는 차세대 원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5·6세대 이동통신)도 초격차 전략기술 후보로 올렸다. 국가전력기술의 또 다른 범주인 ‘미래 전략기술’ 후보로는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인공지능)·모빌리티, 사이버보안이 지정됐다.

인수위는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