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긴급금융구조안’ 추진
영세 상인 세금 납기 연장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졌을 경우 깎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리를 낮춰 주고 상환 일정은 미뤄 주는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책을 펼친다. 영세 상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다음주 최종 확정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금융구조안은 소상공인이 진 빚에 대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특히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며 “연체나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앞서 언급한 배드뱅크(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설립이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중 회수가 힘든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기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홍 부대변인은 “배드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금리가 낮은 은행권으로 갈아타기(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은행권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보전(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대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패키지 지원안’에 담길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도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홍 부대변인은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정부가 보완 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을 다음주 특위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홍 부대변인은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