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196조
올해 국가채무 1000조 넘을 듯
국채 발행 외 대안 모색 어려워
1138조 연금충당부채 최대 뇌관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위기 압박
국무회의에서 5일 심의·의결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는 한국 재정의 두 가지 고민이 여지없이 담겼다. 긴급한 재정지출이 필요할 때 국채 발행 외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경직성 높은 재정구조가 첫 번째 고민이라면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연금충당부채를 쌓는 부담이 해를 넘길수록 커진다는 게 두 번째 고민이다.
새 정부에 추가 국채 발행 여력이 있는지는 지난해 나라살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연동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 500억원, 총지출은 600조 9000억원이다. 2020년 적자 폭인 71조 2000억원에 비하면 30조 4000억원의 적자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된 측면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61조 4000억원이나 더 걷힌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 실질적인 적자 규모에 해당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5000억원에 달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국가부채 급증 사실에 더해 전년 대비 4%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통계가 발표된 이날 신중론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추경이) 물가 상승, 금리와 연동돼 추가적으로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가 한 해 동안 93조 5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국가부채의 51.8%인 1138조 2000억원에 달하며 이 부채 항목 역시 향후 국가 재정구조를 악화시킬 뇌관으로 다시 부각됐다. 향후 수십년 동안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는 게 연금충당부채다. 즉 당장 국가가 갚지 않으면 모라토리엄과 같은 국가 재정위기가 닥치는 나랏빚으로 묶을 수는 없는 부채이지만 향후 연금 지급액이 부족해지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꿔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상 부채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설계 당시에 비해 기대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충당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데 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만 해도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752조 6000억원이었지만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이 부채 규모가 385조 6000억원 더 불어났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진 데다 공무원 수 또한 증가했기에 연금충당부채는 새 정부 재임 중에도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것이 새 정부의 연금개혁을 이끌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022-04-0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