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의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적자가구 가운데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 가구로, 이들 가구의 금융 부채는 7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 부채의 14.6%에 달하는 규모로 2020년 3월 59조원보다 13조원 늘어났다.
금융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적자가구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로 추정됐다. 이들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는 총 17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 부채의 36.2%를 차지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지만 올해 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성 위험가구의 금융 부채는 지난해 말 대비 1조~10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의 신용위험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540조원으로 1년 새 409조원이나 불었다. 가계 부채는 2180조원, 기업 부채는 2360조원으로 2020년 말보다 각각 181조 7000억원, 227조 6000억원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20.8%로, 1년 전보다 7.1% 포인트 상승하면서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의 신용 리스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대되는 모습을 띠었다. 연령별 차주 중 취약차주의 비중을 보면 청년층 취약차주는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이 외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 5.8%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신분·지위(종사상 지위)로 나눠 보면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은 차주 수(12.1%)와 대출잔액(21.2%) 기준 모두 2년 전보다 상승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4.4%로 여타 취약 차주(5.8%)보다 낮지만, 이는 금융지원 등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 지원 종료 등 정상화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효과는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큰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섣부른 DSR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을 완화해 주면 당장 숨통을 틔울 수는 있어도 결국 부채를 더 늘리게 된다”며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부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부채 자체를 줄여서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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