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교육교부금 164조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 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학령인구(6~17세)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매해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된다. 사용처는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다.

KDI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 4000억원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164조 50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은 같은 기간 1000만원에서 544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교부금 총량을 내국세수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자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