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거래 시간 등 제도 개선 전향적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지속해 지금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CPTPP 문제는 2019년부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중국과 대만,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는 규모로 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외교적, 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일본이 제기할 수 있을 텐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외환시장 거래 시간 제약과 직접 참여 제약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2월 말까지 해외 금융기관 등과 접촉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정부 입장을 내년 1월 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고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어려워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참여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