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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2%대 상승률 거듭에도 평가절하
우유값·전기료 인상 이미 전체 물가 자극
고유가·고환율도 이달 3%대 끌어올릴 듯

정부 “가스료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액화천연가스 수입관세 한시적 면제 검토
전문가 “유류세 인하·연료비 지원 등 필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간 정부의 물가 대처가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2분기(4~6월)부터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했는데도 기저효과 등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절하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적 요인이 크지만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상승 폭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유류세 인하와 겨울철 서민 연료비 지원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19일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의 월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와 동시에 내는 참고 자료를 보면 지난 6월까지는 물가 불안을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물가가 앞선 4월(2.3%)부터 2%대 상승률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완화, 농축수산물 공급 회복 등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완화되며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도 국제기관 전망을 인용해 배럴당 연평균 6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에 상반기 정부가 취했던 물가안정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 수입 확대와 농축산물 모니터링 강화 정도를 빼면 눈에 띄는 게 없었다.

하지만 물가는 7~9월에도 2.5~2.6%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더니 이달엔 기저효과와 함께 고유가, 환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달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이 통신비 지원(16~34세, 65세 이상 2만원) 등의 영향으로 0.1%에 그쳐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부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이미 인상이 결정돼 이달부터 시행되며 우유값도 도미노 인상이 이뤄졌다. 전기요금과 우유값이 전체 물가에 끼치는 영향(기여도)이 크지 않다지만 다른 물가를 자극하는 등 불안 요인인 건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최근에서야 유류세 인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탄소중립과 상충돼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을 받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 등 에너지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측해) 시간이 있었다면 국내 비축물량을 사전에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추위가 닥치기 전 서민 연료비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는 유가가 급등하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