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부동산 탈세자 463명 조사 종결…1100억원 추징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 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그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서울에서 4.4%였으나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는 총 8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