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2주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2019년 9월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취임한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10일부로 2주년을 맞았다. ‘재벌개혁’을 내세웠던 전임 김상조 전 위원장과 달리 교수 출신인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화두로 삼고 지난 2년간 공정위를 전두지휘했다.

조성욱 공정위의 키워드, ‘ICT’와 ‘플랫폼’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대로 취임 2개월 만에 시장감시국 내에 ICT 전담팀을 조직해 관련 조사를 집중시켰다. 그 결과 네이버가 자사 쇼핑·동영상·부동산 관련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를 쫓아내거나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적발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젠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고쳤고, 최근엔 배달의민족 등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급격히 커진 국내 주요 배달앱의 업체와 소비자 대상 약관도 시정했다.

강력한 규제 일변도만은 아니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자진시정) 제도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애플코리아가 마련한 자진시정안을 돌려보냈고, 결국 19개월 만에 1000억원대 상생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조 위워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면서 “특히 시장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시에 탄력적으로 시장질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플법’ 9개월째 계류중…내부기강도 약점이러한 기조에서 조성욱 공정위는 야심차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했다. 40년 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만으로 새로운 체계로 등장한 플랫폼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특성에 맞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새로 규정하고, 플랫폼 입점업체가 받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동의의결 제도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적용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C2C(소비자 대 소비자) 플랫폼 등을 겨냥해 소비자 보호 취지에 맞게 손질을 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9개월간 공전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밥그릇 싸움’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삼고 있는데, 방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권한 다툼이 이어지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업계 반대에 부딪혀 재차 손을 보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여당이 플랫폼 규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연내 통과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내부기강이 흔들린 점도 약점으로 지적받는다. 최근 국장급 간부가 업무 시간 중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벌이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내도록 한 과장급 간부 3명도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 위원장이 특정 학교 출신 인사를 우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정위원장으로 끝까지 갈 것으로 높게 점쳐진다. 결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부터 시작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인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부기강 다잡기 등 마무리도 조 위원장 손에 달린 셈이다. 한 전직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임 공정위원장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이 흥미로운 일”이라며 “본인이 걸어온 길을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매듭지을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