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균형 심화 경고

“주택가격·신용 규모 등 완만한 조정 필요”
작년 가계대출 연체율 0.6%에 그쳤지만
원금 상환 유예 등 없었다면 최대 1.2%
고위험 대출자, 금리 오르면 더 큰 타격국내 주택가격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으며,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경제가 대내외적 충격을 받으면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은 또 현재의 낮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22일 공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가계대출 연체율은 대출 후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0.6%였다. 이는 2013∼2019년 가계대출 연체율(1.0%)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각종 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해 연체율은 현재 수준보다 0.3∼0.6% 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이 낮거나 벌이가 많지 않은 취약 부문은 향후 대출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크게 뛸 수 있다. 취약 부문은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면서 저소득자(소득 하위 30% 이하) 또는 저신용자(신용점수 664점 이하) 같은 취약 대출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고(高)DSR 대출자이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한은이 최근 금리 상승기(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 당시를 분석한 결과 고DSR 대출자는 이 기간 연체율이 0.3% 포인트 올랐지만 중·저DSR 대출자의 연체율은 변화가 없었다.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도 금리 상승기 때 2.0% 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취약 대출자는 시장금리 변화에 민감한 신용대출 비중이 크고,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 현황을 평가한 결과 주택가격의 경우 장기 추세와 소득 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한 결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지난해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전체 가격 분포 중 하위 5% 값을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정의하고 금융 불균형이 쌓였을 때 이 하방 리스크가 얼마나 심화하는가를 계산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진 점이,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주로 작용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