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7 22:30
수정 2021-06-18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MD, 64개국 경쟁력 평가

코로나에도 거시경제·고용 등 선방
경제성과 분야는 8계단 올라 19위
기업여건 세 부담에 46위서 49위로
한국이 17일 발표된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차지했다. IMD가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4개국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 기업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활용된다.

한국은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2011~13년 역대 최고인 22위를 기록했다. 2016~17년 29위까지 떨어졌고 2019년에도 28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3위로 올라선 뒤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로만 봤을 땐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 갔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경제 성과 분야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9위로 8계단이나 올랐다.

경제 성과 분야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거시경제(11→5위) ▲국제 무역(41→33위) ▲고용(12→5위)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코로나19에도 경제성장률이 선방했고,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지표 개선이 순위 상승으로 연결됐다. 고용도 악화되긴 했지만 취업률과 실업률, 장기실업률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4위로 뒷걸음질쳤다. 세부적으론 조세정책이 19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46위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기업 여건은 49위로 더 악화됐다. 조세정책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건 설문조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세금 부담(49위)이 높게 나온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여건이 악화된 건 코로나19로 기업인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효율성(28위→27위)과 인프라(16위→17위) 분야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정부는 18일 개최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IMD 평가를 통해 파악된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