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내 일정액 이상의 토지거래 전체에 대해 탈세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30일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조사단은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각각 추진위원으로 구성했다.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도 배치했다. 국세청은 검증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인다. 추후에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한다. 조사단은 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한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통해 파악된 정보와 관계기관이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검증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한다. 부동산 취득에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했다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