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1.3.7 연합뉴스
“투기 확인될 경우 무관용 하에 조치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 등도 조사할 것”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LH 투기 재발 방지책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3.7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