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용산구청, 이재용 해임 절차 밟아

서울시 “다음달 이사회 열어 이재용 해임”
금고형 이상시 재단 이사 결격 사유 해당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2년 6개월형 확정
출소 후에도 3년간 재단 임원 복귀 불가
재단 해임거부시 용산구청 ‘해임명령’ 검토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된다.

이 부회장은 86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쓴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삼성재단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청은 재단 측이 이 부회장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 명령 등 강제력 있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자체 검토 결과 복역 중 이재용
법적 임원 결격사유 해당 결론 내렸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해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징역형을 확정받아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서 “재단이 내달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을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재단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삼성재단 “이재용 거취 결정된 것은 없다”
용산구청 “재단, 李 해임안 검토 중 답변”삼성생명공익재단, 자산 수조원
국내 최대 공익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측은 “이사회 개최나 이사장 거취 문제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주무관청인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재단도 인지하고 있고, 해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구청에 답변했다”고 전했다.

재단이 다음달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다루지 않을 경우 용산구청은 재단이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을 해임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리거나 해임 명령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재용, 이건희 와병 중 2015년
재단 이사장직 넘겨 받아 승계 공식화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1년째 이뤄진 당시 이사장 선임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상징적인 조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재단 이사장으로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맡고 있고,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하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