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서 일부 학자 주장
“1차 지원금 9조~11조 쓰여...소비효과 낮지 않아”
경기연구원도 “지원금의 29% 추가 소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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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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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고려대)·강창희(중앙대)·우석진(명지대) 교수팀은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4조 2000억원 중 9조 3000억원(65.5%)~11조 1000억원(77.5%) 가량이 지난해 2~3분기 소비지출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분석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 등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여러 방역 조치가 지난해 2~3분기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 등의 분석은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KDI는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36.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4인 가구 지급액)이 지급됐다면 26만 2000원~36만 1000원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DI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경기연구원도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한계소비성향)가 29.2%(수도권)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 중 기존 소비를 대체를 제외한 값이다.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29만원 정도 소비가 늘었다는 의미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8488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란 발표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70~80%는 소비지출, 나머지는 세금과 사적 이전지출 같은 비소비지출에 사용됐다”며 “저축이나 부채 상환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 현금 지급보다 소비지출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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