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미성년 임대사업자…75%는 임대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인 19만1058명이 ‘임대를 하려고 집을 샀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328명(76.2%)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집을 구입하고 나서 실거주할 것인지, 임대로 내놓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주택 구매자 12만4358명 가운데 55.2%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주택 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5%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생인 만 2세 유아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2016년생(만 4세) 주택 구매자 9명 중 8명이, 2006년생(만 14세) 매수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 세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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