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무비율 7.6%P 증가 전망...전세계 평균 크게 밑돌아
“성장률, 대외건전성 양호해 신용등급 영향 제한적”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김의택 재정효과분석팀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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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7.6% 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평균 증가 폭 18.7%P를 크게 밑돈다. 선진국 평균 증가 폭(26.0%P)과 비교해선 4분의1 수준이다.
국가별로 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32.7%P와 30.0%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27.6%P)와 독일(17.4%P), 영국(16.2%P) 등 유럽 국가도 두자릿수 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는 채무비율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대외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며 “단기적으로 신용등급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은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단 기재부는 “과거 추세에 비해 최근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건 사실”이라며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