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독점조달로 지방정부에 바가지 씌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달 시스템은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속되게 표현하면 지방정부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주최로 열린 ‘공정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소요 물품을 조달청이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비싼 물품을 지방정부가 구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결과배분이 우리사회가 가야 될 가치지향”이라며 조달시장에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조달독점, 지방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경기도가 자체개발을 추진하는 조달시스템의 구체적 운영방침도 제시됐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성을 위해 사무용품 등 일반적인 소모품은 민간시장과 연계해 시장단가를 반영하고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원적 조달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 방역, 자연 및 사회 재단, 감염병 등의 긴급 재난재해 상황에서 입찰을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하는 국민안전 조달 패스트트랙 운영 구상도 설명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지방 조달시스템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호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지방 조달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려면 입찰 수수료와 계약 소요 기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 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조달청에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은 “지방 조달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시스템 설계 용역비 3억5천만원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으며,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도가 추진 중인 조달시스템 개발 운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