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걷히고 지출 늘고… 1월 재정수지 1.7조 첫 적자

세금 안 걷히고 지출 늘고… 1월 재정수지 1.7조 첫 적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11 01:28
수정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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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수입 36.5조… 6000억 감소

총지출 작년보다 6.5조 늘어난 50.9조
소득세 2000억↑ 9.3조… 법인·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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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출은 6조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 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월부터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2011년 월간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3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세수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비중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0.1% 포인트 떨어진 12.5%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월보다 2000억원 늘어난 9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와 관세는 모두 줄었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 6000억원, 수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관세도 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을 걷어들였다.

정부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면서 1월 총지출액은 전년보다 6조 5000억원 늘어난 50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계획(305조 5000억원) 가운데 지난 1월 한 달간 33조 3000억원(10.9%)이 집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선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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