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어 ‘데이터3법’ 처리 촉구

“데이터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인데 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 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즉 데이터3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데이터 3법 처리는 원내대표 합의가 끝난 법이었지만,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등 3법 중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의결이 좌초됐다.

박 회장은 “데이터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폐기될 것 같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은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서 저만큼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박 회장은 “FAANG라고 부르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결과적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어긴 국회에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각 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법안처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업가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일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