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과 농업 예산 확대 등 농업경쟁력 확대방안에도 농민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은 성명서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대상보조금(AMS)을 지금보다 절반이나 삭감해야 하고 미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미친 듯이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농민의 애원을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면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농민은 더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최후의 장소에 밀려나 있다”며 “정부가 농민의 절절한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았다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세우진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여태껏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하며 농민에게 약속한 게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느냐”며 성토했다.

전날에도 박 의장은 “농업소득은 역대 최저치이고,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 식량자급률이 21%인 나라가 과연 농업선진국인가”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확고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8시 시작하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견을 전하겠다며 외교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