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세미나

최근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포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실손보험의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들어 크게 상승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한 5조 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129.1%로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131.3%) 수준에 근접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줄어야 하지만, 실손보험금 청구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모두 증가하고 있어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본인부담금 1조 4500억원, 비급여 2조 65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300억원, 6400억원 증가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별 보험금 수령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되면 현재 40세가 60세가 될 때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로 증가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또 “현재의 포괄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 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 상품은 의료계, 보험업계, 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보장 구조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 영역은 기존 실손 상품의 보장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