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환경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소주성·혁신·공정경제 함께 가야 성과”

김상조 “환경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소주성·혁신·공정경제 함께 가야 성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6-25 22:28
수정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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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자단과 상견례서 경제 방향 언급

“난 경제학자” 공정경제 강화에 선그어
최저임금·재벌개혁 질문엔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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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는 영국 처칠 내각의 관료였는데 의회에서 ‘왜 말을 바꾸는가’라고 묻자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꾼다’고 했다고 한다.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케인스도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는가.”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주고자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에 따른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 요소”라면서 “이 기조를 특히 강조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관성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각론 보완과 속도 조정 등 유연성을 강조한 셈이다.

‘케인스주의자라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 방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케인스 등이 미친 영향도 크지만 자유주의자들도 제 생각을 형성하는 데 같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하이에크의 책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존재인 하이에크를 거명하고 “나는 경제학자”라고 4차례나 밝히면서 ‘재벌저격수’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특정 사상에 경도되지 않는 합리적 정책 운용 의지를 밝혔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만으로 필요한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할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가 정책실장으로 옮긴 이후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공정경제 영역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이란 관측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3분 스피치가 예고됐지만 김 실장은 30분 가까이 질문을 받으며 소통했다. 그는 “첫 지시사항은 정책 고객·이해관계자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언론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정부가 국민·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같은 민감한 사안은 피해 갔다. 김 실장은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 공정위원장에게 부담된다”며 답을 피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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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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