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집착 말라” 주문에 속도조절
경제 위기 지적엔 “하반기 개선될 것”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부분은 정책을 보완하면서 실행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계비 경감,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노력은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3%)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까지의 경제 동향을 지켜보고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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