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이어가겠다…민간 스스로 투자·고용 창출 노력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분기 경제 역성장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됐다”며 “추경안을 접수한 날 추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조기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경 편성만으로 경제활력 회복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간투자가 잘 일어나도록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역량과 조치를 통해 당초에 목표로 제시한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6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지금은 성장률 달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부진과 관련해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2차·3차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정책을 보완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세도 예의주시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달러 강세, 원유 동향, 국내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나타나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발 쇼크로) 유가가 일부 오를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국내 초경질유 수입분 가운데 이란산 원유의 비중이 현재 4분의 1 수준이고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 대응하겠다”며 “다음 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 한시 예외 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