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고용하라”

“별정우체국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고용하라”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4-21 17:36
수정 2019-04-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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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노조 2000여명 서명 靑 전달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이 별정우체국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터의 존립 근거임에도 정규직 집배원과 비교해 고용·임금 차별 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전국집배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별정집배원 등 2000여명은 별정우체국법 폐지 서명을 지난 19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별정우체국은 민간인이 사유재산을 활용해 만든 민간 우체국으로, 운영비·인건비 등 경비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729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집배노조는 별정우체국 폐지 후 국가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일반 우정 공무원과의 차별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동일한 국가 업무를 하는데 별정국 집배원은 6급, 사무원은 7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면서 “정규직 집배원과 연봉 차이가 1000만원을 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별정우체국 세습 문제도 거론한다. 6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별정우체국장 직위를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대착오적 특혜라는 것이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외부 시선 등을 의식해 국장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6년 6월 별정우체국 승계 및 국장 추천 폐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년 가까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정 사업에 밝은 한 인사는 “별정우체국의 영향력이 만만찮아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눈치를 본다”면서 “우정사업본부 역시 별정우체국을 없애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고민이 크다”고 꼬집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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