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모집 올해 2000명 줄어

2023년 폐지 땐 외국인 근로자 의존 심화
“이공계 연구원 활용 ‘단비’… 정책 뒷걸음
현재 대기업보다 석·박사 비중 크게 낮아”국방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한 해에만 산업기능요원 2만 8789명, 전문연구요원 7881명이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인력난 해소에 단비 역할을 했는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모집 인원(현역 대상자 기준)이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줄었다. 대체복무는 크게 중소기업에서 34개월 동안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36개월 동안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각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수만 8236곳, 2172곳으로 현장의 반응도 좋다.

문제는 국방부가 2023년부터 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추세에 문화·체육 특기자들의 병역 특례를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탓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활용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초기 스타트업이 이공계 연구요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도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중 석·박사 비중은 23.2%으로, 대기업(49.5%)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체복무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한 해 3조 4935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5022명으로 추산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복무를 폐지한다고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정책의 불확실성 탓에 특례 혜택을 누리려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은 물론 진학을 희망하던 학생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