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연·홍철호 발의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 신설”

소상공인聯 “개별법 대응 한계” 목소리 불구 여당 대응입법 없어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 등에 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가 대거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 인상 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만이 누적되는 와중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발제를 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이란 특성을 보인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은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타벅스나 나이키 역시 시작은 소상공인이었다”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이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 소외 당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리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근시안적 정책에 의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엔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과 업종·지역 단체 소속 회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 법안 발의 의원 2명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참석자는 한국당 일색이었다. 자료집에 축사를 전한 이들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유일했다. 현재 국회엔 3개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계류 중인데, 김명연·홍철호 의원 제정안 외 나머지 1건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