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업계 극한 갈등 일단락

불완전 카풀 서비스 제도권 가는 길 열려
월급제 도입에 택시기사 처우개선 기대
초고령 택시운전자 감차는 수조원 필요
정부·택시업계 참여 TF 재원 마련 논의 카풀(승차공유)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전면 금지를 고수하던 택시업계가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중단했던 카풀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한 택시 월급제와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 대한 재원 마련이 향후 새로운 불씨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중재안은 정부와 여당, 카풀업계, 택시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나왔다. 앞서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다. 카풀 이용자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동안 택시 플랫폼으로 성공을 거둔 카카오가 지난해 카풀 사업에 뛰어들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차량 공유 서비스의 국내 정착을 막아 왔다.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시작을 선언하며 ‘드라이버’를 모집,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기사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11일엔 브이씨앤씨(VCNC)의 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쏘카와 타다, 풀러스는 가격 인하 등을 통한 서비스 강화와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쏘카는 택시집회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비상 이동 대책’으로 차량 대여 비용을 최대 87%까지 할인하는 특별 지원을 실시했다.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업계가 참여해 지난 1월 22일 대타협기구를 출범했으나 당초 활동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을 넘겨 이날까지 논의를 이어 왔다. 기구는 출범 이후 4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입

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 허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폐지’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로 일단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종식될 계기가 마련된 데다 법적 지위가 불완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카풀 서비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카오는 8만명의 카풀 기사를 확보해 둔 상태이고 시범 서비스를 통해 운영 노하우도 갖춘 상황이다. 가격은 시범 서비스 당시 책정됐던 기본요금 3000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번 합의안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와 택시 월급제 시행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령자의 기준 나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 16만 3000여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만 6000명에 달해 감차에는 수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월급제 도입 등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와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재원 마련도 숙제로 남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