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3만달러 진입 전후 5년간 평균 성장률
한국 2.8%…日·프랑스·독일보다 높아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었을 때보다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 요인’ 보고서에서 “주력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국가를 흔히 ‘3050클럽’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 6개국의 3만 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지표를 비교했다.

지난해 GNI 3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5년(2016∼2020) 평균치는 2.8%다. 미국(3.9%), 영국(2.9%)보다 낮지만 일본(1.9%)의 5년 평균치보다 높다. 또 프랑스(1.7%), 독일(1.2%), 이탈리아(1.0%)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2019∼2020년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로 계산했다.

실업률도 양호한 편이다. 한국 실업률 평균은 3.6%로 일본(2.3%)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았다.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1.6%로 영국(1.2%)을 제외한 5개국보다 양호했다.

외환건전성이 양호해 금융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도 한국 경제의 희망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은 4037억 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4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18년 3분기 기준 31.7%까지 낮아졌다. 연구원은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희망 요인으로 보고서는 민간 투자 촉진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정책 추진을 꼽았다. 특히 469조 6000억원의 올해 정부 예산도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규모다.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경기 급랭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