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 세미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경기 부진 진단

최근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더딘 산업 구조 개혁을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경제 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개발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하고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구조 개혁이 당장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약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포용 성장 취지에 맞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감면 축소, 임대소득과 부동산 과세 강화, 초과 이윤세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표는 취소됐다. KDI 관계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법을 언급함에 있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부탁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