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맞물려 저금리 유지 부담

李총리도 “금리 인상 생각할 때” 압박
당장 새달 인상 땐 독립성 훼손 우려
성장률 하향 가능성… 고용지표 변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6일(현지시간) 올 들어 세 번째 연금기금(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압박이 커졌다. 기준금리 결정 권한이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 있다. 하지만 고용 지표 악화 등 국내 경기 여건이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한은은 이미 금리 인상의 깜빡이를 켜 놓은 상태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연속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보통 시장에서는 금통위원의 소수 의견을 금리 조정 신호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 폭이 0.75% 포인트로 확대되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 확대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미국 금리인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신흥국 위기감이 고조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도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저금리 탓에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는 주장과 맞물려 집값 과열 책임론의 화살이 한은으로 향할 수도 있다.

문제는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내렸고, 금통위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2.8%로 또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물가와 고용 등 경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서 국회에서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며 압박성 발언을 한 것 역시 한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약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면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10월보다는 11월 인상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올린다고 해서 올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며 “때문에 11월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인상 추세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