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심의기구인데도 서면회의 두번만

작년부터 논란 ‘가계동향조사’ 논의 안해

통계청장 교체를 계기로 가계동향조사의 ‘통계 오류’ 논란이 표면화된 가운데 정작 국가 통계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 본회의는 2014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서면회의만 2015년과 2016년 한 차례씩 열렸을 뿐이다.

국가통계위는 통계 발전 관련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18명,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촉직 민간위원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통계위에서 가계동향조사 표본 교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최근 소득주도성장 폐기론과 통계청장 경질 등으로 번진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신뢰성 논란이 본격화된 가계동향조사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통계는 낮은 응답률 등을 이유로 지난해까지만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번복되는 혼선도 빚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지만 분과위 회의는 자주 열어 안건을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