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간 공식거래 매우 침체…北수출 줄면서 구매력↓”

“북중 간 공식거래 매우 침체…北수출 줄면서 구매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1 12:50
수정 2018-08-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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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변 사업가 좌담회…“교역 확대 여부도 불분명”

최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중 간 수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접경지역의 교역은 여전히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연변에서 활동 중인 사업가들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내놓은 평가를 소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연변을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간 공식적인 거래도 매우 침체돼있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북 제재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막혔고 이로 인해 북한의 구매력이 감소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중국에서 북한의 민생 품목과 관련된 거래는 풀고 싶은 것 같은데 미국과의 관계가 얽혀있어 어려운 것 같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중 양국 정상 간 만남으로 이전의 냉랭했던 분위기는 다소 나아졌지만 실질적인 북중 교역 확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당분간 침체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경제리뷰에는 KDI 북방경제연구실이 개최한 북미 관계의 변화 및 향후 전망 협의회 내용도 소개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들은 회담을 통해 표현했던 생각을 재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비핵화 비용 분담, 주한미군 감축 등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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