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문

中반도체 굴기 위협 “글로벌 1위 지키자”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규제 개혁 추진
기업들, 공장증설 세액공제 확대 등 건의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을 계기로 하반기 기업 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나올지 시선이 쏠린다. 미·중 무역전쟁, 국제유가, 환율 등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재계는 규제 일부 완화 등 투자·고용을 위한 숨통이 어느 정도 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이날 SK하이닉스 경기 이천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연이어 방문해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행사에는 정태성 SK하이닉스 사장,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고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한 대형 예산사업 등 세 가지 전략을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램은 현재 한국이 세계 점유율 1위지만 글로벌 가격 하락 전망, 중국의 대규모 투자계획 등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본격 나서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전략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는 차세대 소자·소재 개발 및 새 성장동력인 시

스템 반도체·파운드리(맞춤형 생산) 산업 강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국내 생산라인 유치 등 반도체 제조 허브화 등이다. 백 장관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1위를 유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재계는 이날 백 장관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정주여건 개선, 입지·환경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주목했다. 주요 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기업을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지시한 이후 현장 방문 등 소통 행보가 늘어난 것은 반갑다”면서도 “실제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조 2025’,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같은 중장기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기업 투자가 직접적인 만큼 정부 부처 차원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실제로 두 회사는 업계 애로사항으로 핵심기술 유출, 중국 담합조사를 비롯해 평택 반도체공장 증설에 필요한 송전선로 적기 구축, 신성장동력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관련 규제 정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