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혁신TF’서 경제성·가치 평가

회생 가능성 없는 사업은 정리하고
먼저 구조조정 후에 정부지원 권고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총 16조원의 손실을 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3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 이 공기업들은 각 사업의 경제성과 가치를 평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26일 제출했다. TF에 따르면 공기업 3사는 2017년 말 기준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총회수액은 14조 5000억원에 그쳤다. 총손실액은 15조 9000억원, 부채는 51조 5000억원이다.

TF는 공기업들에 ‘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 지원’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공기업들은 2년, 5년, 10년 단위로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부채감축 목표와 단계별 상환 일정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공기업들이 이미 처분하거나 종료한 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총 74개(석유 27개, 가스 21개, 광물 26)다. 앞서 TF는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기능 조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기업 3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발표한 결과 ‘묻지마 투자’와 ‘성과 부풀리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의 매장량 등 자산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내부수익률을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해 하베스트 인수에 따른 수익성을 왜곡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40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4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24억 66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공기업 3사는 “그동안 주요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점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수사 권한이 없는 한계 등으로 청와대 등 윗선의 위법적인 개입이나 경영진의 비리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