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회 정무위 업무 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수료 인하 방안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냐”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게 5조~6조원 정도 되고 매출세액이나 소득공제로 돌려주는 게 3조원 규모”라면서 “정부도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부담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영세·중소 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를 0%대로 크게 내리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빅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카드사의 신용평가업 진출 방안에 대해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라면서 “카드사 의견을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신용평가업계에 플레이어들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새로 카드사가 진출해 수수료만큼 이윤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대책과 관련해 “16만명의 가입자가 대부분 유사한 사례이고 금액도 적지 않아 일괄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의 분수령이 될 삼성생명 이사회를 앞두고 윤 원장이 피해자 일괄 구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지급액이 약 4300억원으로 가장 큰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에서 일괄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삼성생명의 결정을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원장은 “은산 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은산 분리 완화는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물론 금융 당국까지 규제 완화로 뜻을 모으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특례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나란히 출석한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양 기관의 엇박자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지휘 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의 영이 안 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 감독정책을 둘 다 해야 하는 현 체제하에서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감독 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근로자추천이사제에서 보던 것처럼 금감원장의 생각을 잘 아는 만큼 앞으로는 같은 점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그동안 감독원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