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부가가치 산출 1.5% 증가”…한국경제 저성장 장기화 우려 제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이 추가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000∼2012년 중 존속한 제조업체 1만 1692개를 대상으로 2004∼2011년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1인당 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은 2.9% 감소한 반면 1인당 부가가치 산출(노동생산성)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제 이전에는 고용이 경직된 상황에서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 임금을 낮췄고, 반대로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근본 목표는 근로자의 안전이지만 생산성도 중요하다”며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노사가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는 세세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4분기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도 “한국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