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0억 생산에 17.2명만 필요
기술 발달 감안해도 급격히 감소반도체 호황 등 일자리 연결 미흡
“고용 창출 많은 서비스업 지원을”
지난해 경제 성장을 감안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는 올해 들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고용 창출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취업계수는 역대 최소였던 전년의 17.5명보다 0.3명 더 떨어져 불명예 기록을 연거푸 경신했다. 취업계수의 하락은 기술 발달과 생산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1990년 43.1명이었던 취업계수는 7년 만인 1997년 29.6명으로 30명대가 붕괴됐다. 이어 2009년 19.9명을 기록한 뒤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사이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1%로 2014년 3.3% 이후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지만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 늘어난 2672만 5000명에 그쳤다. 통상 20만~30만명선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들어서는 더욱 떨어졌다. 지난 2월과 3월의 취업자 수는 각각 10만 4000명, 11만 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원인으로는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부진을 꼽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만명 이상 증가폭을 보이며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3만 6000명 이후 한자릿수 증가에 그치거나 감소하고 있다. 지난 2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 3000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주택 준공물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내놓은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당초 30만명에서 26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지연되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에 대해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 개혁과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제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분야 등 수출 중심의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4-24 20면